정부는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키로 결정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 감축하는 것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이번에 최종확정한 배출전망대비 30% 감축안은 IPCC(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BAU 대비 15~30% 감축)의 최고수준이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 대통령의 녹색성장 실현 의지가 워낙 강해 세가지 안 가운데 가장 감축 폭이 큰 4% 감축안이 선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축목표는 12월 열리는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실행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국가의 총량적인 감축목표가 정해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각 부문별로 세부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내 논의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GDP(국내총생산) 영향 등 경제적 분석과 함께 산업계의 우려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는 보고를 받고,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단기적 부담도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더 큰 국가이익을 고려해 목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연말의 코펜하겐 회담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자발적으로 국가감축목표를 발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적극적인 온실가스의 감축을 통해 선진 각국의 탄소무역장벽에 대비하고, 유가변동에 취약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높이면서, 세계적으로 급팽창하고 있는 녹색시장을 선점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은 정부정책과 산업기술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소비와 교통생활에서 의식주 전반에 이르기까지 녹색생활·녹색습관이 정착돼야 가능하다”면서 “정부·기업·국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먼저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분야 위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산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이와 함께 부문별, 업종별 배출 전망과 감축잠재량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재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장관급 경제정책조정회의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주기적·체계적 분석과 목표 관리를 위해 독립적인 상설 연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출처: 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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