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홍수예방과 수질개선, 저수지 둑 높이기 등에 써야 할 예산 79억원을 ‘4대강 홍보’ 비용으로 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특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은 23일 국회 오전 기자회견에서 “4대강 관련 정부부처의 2009년도 4대강 사업 홍보예산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용 등의 방법을 통해 국토해양부, 농림식품부, 환경부가 수질개선 홍수예방 등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4대강 홍보’에 79억원이나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수질개선을 위한 가축분뇨공공시설 설치사업비 50억 원 중 13억 원을 4대강 홍보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개선 비용으로 사용된 4대강 홍보비는 지상파 3사와 지역민방 케이블 TV 등의 광고비로 7억원이 사용됐으며, 서울신문사 옥외전광판 광고에 18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가지 및 여성지 기획기사 및 광고에도 1억750만원이 사용됐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54억원의 치수사업 관련 예산을 4대강 홍보에 사용했다. 국가하천정비 시설비에서 21억9000만원, 치수연구개발비 2억원,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지원사업 8억원 등 국가하천정비 운영비에서 31억900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가하천정비 연구개발비에서 2억원을 홈페이지 구축, 브랜드 개발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수사업 예산은 23억1000만원을 TV와 온라인 광고비용으로 썼고 16억2500만원을 라디오 광고 및 행사 이벤트 비용으로 사용했다. 신문광고와 취재협찬 후원 등에도 1억800만 원이 쓰였다.
이미경 의원은 “이 사업비로 4대강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울산 태화강 관련 특집 다큐멘터리 협찬으로 850만원을 협찬하기까지 했다”면서 “농림부도 저수지 둑 높임 사업 예산 중 12억원을 사업과 무관한 홍보예산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4대강 홍보와 무관한 용도의 예산을 홍보비로 사용한 것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전용한 것은 맞지만 적절한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가축분뇨시설과 관련해 지자체의 설계지연이나 민원 등으로 쓰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전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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